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국민복지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지급’ 방식이었지만, 최근 재정 부담과 여론을 감안해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예상 지급안 – 소득별로 차등

정부가 검토 중인 국민복지지원금 지급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국민 기본 지급: 15만 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 제외 국민: 추가 10만 원 지급

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 이하 국민은 최대 25만~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 – 지역화폐 소비쿠폰

이번 국민복지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쿠폰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해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 사용 지역과 품목 제한을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정부는 이를 통해 빠른 소비 촉진 → 내수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 – 찬반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복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보편 지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취약계층 중심 차등지급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어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라며 해당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향후 일정 – 6월 18일 당정 협의 주목

최종 정책 방향은 6월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편 vs 차등, 정치권 타협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소득 기준별 수령 가능액과 사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역화폐 사용처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